뉴스

한반도 A to Z

이슈

잇따르는 북한 주민, 군인 귀순

주간 핫이슈2017-12-22
잇따르는 북한 주민, 군인 귀순

최근 북한 주민과 군 병사들의 귀순이 잇따르면서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주민 2명이 20일 어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넘어온 데 이어 21일에는 초급 병사 1명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남측으로 귀순해 왔다.

잇따르는 귀순


합동참모본부는 21일 오전 8시4분경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소초(GP) 전방으로 북한군 초급병사 1명이 귀순해왔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병사가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세 가량의 남자 병사로, 개인화기인 AK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귀순 병사를 추적하는 북한군 수색조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인근으로 접근해 경고 방송과 함께 K-3 기관총 20발을 경고 사격했으나 추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20일에는 북한 남성 2명이 소형목선을 타고 동해 상으로 넘어와 귀순했다. 통일부는 “오전 11시30분경 독도 북방 약 100㎞ 해상에서 해군이 초계 중, 북한 선박을 발견했다”며 “남성 2명이 승선하고 있었고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넘어와 귀순한 사례가 이번을 포함해 3차례 9명이라고 밝혔다.

올해 귀순자 급증


올 들어 해상 또는 군사분계선을 넘는 귀순은 총 9회 15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군인 1명을 포함해 3회에 걸쳐 5명이 귀순한 것과 비교하면 귀순자 총 규모가 3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군인이 4회, 4명이 넘어와 주목을 끌었다.
귀순은 중국 등 제3국으로 넘어가는 탈북과 달리 직접 남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그 성격도 크게 다르다.
군사분계선 접근이 어려운 일반 주민은 대부분 배를 타고 동해 상으로 바다를 건너 넘어온다. 지난 7월 남자 4명과 여자 1명 등 북한 주민 5명이 소형 선박을 타고 동해 상으로 귀순했다. 이들은 모두 탈북할 생각을 갖고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6월에도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애초부터 탈북을 목적으로 배를 타고 동해 상으로 귀순했다. 6월에는 또 김포반도 북단 한강 하구 지역에서 북한 주민 1명이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등 부유물을 어깨에 끼고 한강을 헤엄쳐 건너와 귀순한 경우도 있었다.
군인의 경우, 지난 6월 열흘 간격으로 2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 가장 주목을 끈 것은 11월13일 북한 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추격조의 총격을 받으며 탈출한 사건이다. 그 후 한 달도 안 돼 또 병사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이다.

배경과 의미


이같은 귀순 급증의 배경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온다.
대북 제재 강화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체제에 대한 염증이 커진 결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는 논란거리다.
우선 실제 귀순이 크게 늘어났느냐에 대해서부터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해 귀순과 탈북이 크게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귀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증가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주요 탈북 루트인 북중 접경의 경비가 강화됨에 따라 귀순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군 병사들, 특히 JSA 귀순은 주목거리다. 이에 따라 군 내부 동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격변의 단초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아직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