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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회담

주간 핫이슈2018-01-09
남북 고위급회담

남북은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등의 방남과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 내용을 담은 3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공동보도문


공동보도문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각종 대표단 파견,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 조치, 남북 합의 존중과 관련 대화 등 3개 항으로 이뤄졌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북측이 고위급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키로 했다.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북측의 사전 현장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키로 했다.
평창 올림픽과 관련, 정부는 별도의 회담 설명 자료에서 “개회식 공동입장과 남북 공동문화 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남북은 남북 선언들을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과 함께 각 분야 회담도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2차 고위급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은 추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남측이 제안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위급 회담


이날 고위급 회담은 북측이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 의사를 밝히고, 이를 계기로 정부가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것을 북측이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남측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대표단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북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로 시작, 수차례 접촉을 되풀이한 끝에 오후 8시5분께 종결회의로 마무리했다.

의미와 전망


이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완전 단절 상태까지 갔던 남북관계는 돌파구가 열렸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 복원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남북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파견을 위한 실무협의와 군사당국회담 등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됐으며,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반도 정세 관리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