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3일 미국이 북핵 개발과 관련 중국, 러시아 등의 기관·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2일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 등의 기관 10곳,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개인 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추가 제재 대상 기관은 밍정국제무역, 단둥리치어스무역, 단둥지청금속, 진호우국제지주, 단둥티안푸무역 등 중국 기업이 5개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 기업은 게페스트-M LLC 1곳이 제재 목록에 포함됐고, 싱가포르 기업은 트랜슬랜틱 파트너스, 벨머 매니지먼트 등 2개였다. 또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적을 둔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 칭다오건설 등 2개 기업도 제재 대상이다.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은 나미비아 현지 기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은 북한이 운영하는 업체다.
개인 제대 대상은 북한과 중국 국적자가 각 1명이고, 4명은 러시아 국적이다.
재무부는 이들 기관과 개인이 △핵․미사일 개발 관련자 지원 △석탄·석유 거래 △인력 수출 △북한의 미국과 세계 금융시스템 접근 지원 등의 혐의 중 최소한 하나 이상과 관련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한편 미 법무부는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벨머 매니지먼트, 트랜슬랜틱 파트너스, 단둥청타이무역 등 3개 기업을 상대로 1천100만 달러를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추가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업체다. 단둥청타이무역은 단둥지청금속의 다른 이름이다.

의미와 전망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9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나온 것으로 올 들어 미국이 발표한 4번째 독자제재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3국 기업과 개인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1, 2차 제재는 북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 위주였다. 그러나 3차부터 제재 대상이 북한을 너머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그 범위를 더욱 넓힌 것이다.
이는 미국이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압박 차원인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제재 발표에 따른 성명을 내고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향상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그들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고립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대북 제재는 제3국 특히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활용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에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거론돼 왔던 제재의 ‘구멍’을 메워 나가려는 것이다.
외교부는 미국의 이같은 제재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로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의 공동 노력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은 주미대사관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해 “즉각 실수를 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치는 중국에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