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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주간 핫이슈2017-08-29
북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북한은 29일 오전 5시57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중거리 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이라고 주장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 이를 강력 규탄했다.

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2,700km를 비행했으며, 최고 고도는 550km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발사 지점에서 약 2천700㎞ 떨어진 북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언론매체를 통해 이 미사일이 화성 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히고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정부와 안보리의 대응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7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긴급회의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참모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공군은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유사시 적 지도부를 초토화하는 공군의 대응 능력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성명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 비핵화만이 살 길임을 인식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또 한미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강경화 외교장관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 정경두 합참의장과 던퍼드 미 합참의장 등의 통화로 공조를 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안보리는 29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뉴욕과 한반도의 13시간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매우 신속한 것으로 그만큼 국제사회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한반도 정세 전망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김정은 집권 후 가장 멀리 쏜 것이다. 이전에는 고각 발사로 비거리를 줄였으나, 이번에는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 이는 북한이 공언했던 이른바 ‘괌 포위사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반발 무력시위 성격도 있음을 물론이다. 한국과 미국이 대화의 손을 내민 데 대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로 대응한 셈이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년 간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했다”고 말하고,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은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외교적 해법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당장은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을 더욱 끌어올리는 강공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반도 긴장 격화는 불가피하고, 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