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북한에 대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또 중국과 러시아까지 찬성한 만장일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2009년 한차례, 2013년과 2016년 각각 두 차례 채택된 바 있다. 이번 결의는 올 들어 세 번째이자, 통산 아홉 번째 대북 제재 결의다. 안보리는 앞서 8월5일 북한의 7월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결의 2371호를 채택한 바 있다.

강화된 제재

당초 미국 주도로 작성된 초안에서 제시됐던 원유 차단, 김정은 김여정 개인 제재 등은 모두 빠졌다.
대신 대북 원유 공급은 400만 배럴에서 동결하고, 정유제품은 200만 배럴로 제한했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유제품 450만 배럴 등 총 850만 배럴을 공급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제재로 북한의 연간 총 유류 공급이 30%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북한산 섬유·의류 제품은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섬유 제품은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다. 석탄 수출길이 막힘에 따라 섬유 제품의 비중이 더욱 커졌으며, 실제 올 상반기 북한의 품목별 대중국 수출액 1위로 떠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또 다른 주요 외화가득원인 해외 노동자 송출도 크게 제한된다. 결의는 북한 노동자 고용에 대해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건별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 고용 중인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후 신규 고용허가를 금한다.
섬유제품 금수로 8억 달러, 해외 노동자 송출 제한으로 2억 달러 등 연간 총 10억 달러 정도의 외화 유입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기국, 즉 선박 국적국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당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이 외에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의미와 전망

원유 차단, 김정은 제재 등 초강경 조항은 빠졌으나, 대북 제재 자체는 한 단계 더 강화됐다. 유류제품의 경우, 안보리 제재에 처음 반영된 것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 단계적 보고 의무를 부여했다가 최종적으로 전면 금수에 이른 단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약화된 제재 조치로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결국 이번 결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