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연구진의 찬반 양론 보고서를 함께 소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찬성론은 전술핵 재배치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론은 핵 군비경쟁 촉발을 우려했다.

전술핵 재배치 찬반론 보고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특별기획 -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지상 토론‘이란 제목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담은 보고서 2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책 연구기관이 자체 내 찬반론을 병립해 소개한 것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공론화를 위한 일종의 토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쟁의 향방이 주목된다.
전술핵 재배치론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모두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하자는 주장이다. 최근 북핵 위협으로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론 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 중에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더 높은 상황이다.

찬성론

박병광 동북아연구실장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자”는 제목으로 찬성론을 설파했다.
보고서는 전술핵 재배치 찬성의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개발로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라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므로 비핵화 선언이 전술핵 재배치를 막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한국이 아무리 비핵화 선언을 준수한다 해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리 만무하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공포의 균형’으로 북한으로 인한 전쟁과 도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최소한의 힘과 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전술핵 재배치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론

이수형 연구위원은 한반도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 찬성논리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역설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도발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크게 두가지 부작용을 지적했다. 첫째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핵 군비경쟁이란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따라서 핵으로 무장한 남북한의 영구 분단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핵 협상에 나올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외에 핵 비확산 정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짊어지게 될 외교적 부담, 전술핵과 북한의 핵전력의 불균형에 따른 불확실한 효과도 지적됐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