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사들이 주재국에서 잇따라 추방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외교․경제 관계를 축소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과거와 달리 매우 강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대사 추방은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등 중남미와 중동 국가에 이어 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스페인까지 가세해 점차 확산되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대사 추방

스페인 외교부는 18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30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스페인 정부는 앞서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 북한 대사를 소환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외교관 인력 축소를 통보한 바 있다.
북한 대사 추방 도미노는 멕시코에서 시작됐다. 멕시코는 지난 7일 김형길 북한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최근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에 이어 11일에는 페루도 김학철 북한 대사를 ‘기피인물’로 선언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페루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반복적이고 노골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중동에서는 쿠웨이트가 가장 먼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쿠웨이트는 17일 자국 주재 북한 대사 출국을 명령하고, 대사 직무대행으로 외교관계를 격하했다. 외교관 수도 4명으로 줄이라고 통보했다. 쿠웨이트는 또 북한에 비자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과의 모든 교역과 항공편도 모두 중지키로 했다. 특히 쿠웨이트는 2천 ∼ 2천500명으로 추산되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끝나면 거주증을 갱신해 주지 않기로 했다.

강화되는 제재

대사 추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 각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3대 무역국 중 하나인 필리핀은 대북 무역 중단을 전격 발표했고, 태국은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대북 독자제재안을 마련 중인 EU는 송금 제한과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역내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현재의 1인 1회 1만5천 유로에서 5천 유로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출신 노동자의 수입이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독재를 지탱하는 자금이 되므로 이들의 수입이 북한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배경과 전망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시급한 조치를 요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세계 각국이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바탕으로 북한을 외교․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은 이같은 미국의 압박이 서서히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 대사 추방이나 각종 대북 관계 단절 또는 격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