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모든 기술적 특성을 완전히 확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14일 새벽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이 오전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면서 비행거리는 700여km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15일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통신은 새로 개발한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정점고도는 2천111.5㎞, 비행거리는 787㎞였다고 주장했다.
북측 보도는 이 미사일 시험발사가 대형 핵탄두 장착과 재진입 기술 시험이었던 것으로 주장했다. 특히 재진입과 관련, 통신은 “가혹한 재돌입환경 속에서 조종전투부의 말기유도 특성과 핵탄두 폭발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다”고 주장했다. 재진입은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이는 ICBM 기술의 핵심이자 최대 난제로 꼽힌다.

평가

국방부는 이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기술적 특성, 엔진 신뢰성 확보 주장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권 재진입 기술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의 비행 궤적으로 판단컨대 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험에서는 각도를 높여 발사했지만, 정상 각도로 쏘면 최대 사거리는 5,000 ~ 6,000㎞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경우 경우 미군기지가 있는 괌뿐 아니라 미국 본토인 알래스카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이것이 신형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KN-17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KN-17은 지대지 미사일이 아닌 대함 탄도미사일(ASBM·Anti-Ship Ballistic Missile)로 분류되며 북한은 앞서 3차례 시험발사에 실패했었다.

의미와 전망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이뤄졌다. 이는 또한 북한 외교당국자와 미국의 전직 관료 간에 이른바 1.5채널 대화가 이뤄지고, 이에 참석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고 말한 바로 다음날이다.
이에 따라 일단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을 현 단계에서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또한 북한이 대화에 나서더라도 앞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다.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대화를 병행한다는 대북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NCS에서 북한에 대해 어떤 경우도 도발은 용납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선 태도변화, 후 대화’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