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제재를 경고하는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채택했다.
북한은 14일 새벽의 미사일 발사는 대형 핵탄두 장착과 기술 시험이 목적이었으며,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ICBM에 못 미치는 성능이 향상된 IRBM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미사일 발사와 탐지

국방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번 미사일은 비행에는 성공해 연이어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보다 성능이 향상된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은 발사 2분 만인 오전 5시29분께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에 가장 먼저 포착됐고,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도 탐지됐다. 비행 거리는 780여㎞, 최대 정점 고도는 2천110㎞로 파악됐으며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20여㎞ 침범했고 쓰가루 해협에서 서쪽으로 420여㎞ 거리의 해상에 떨어졌다.
국방부는 또 미사일이 발사각을 최대한 높여 발사됐으며,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사거리는 4천500∼5천㎞ 정도가 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사거리가 5천500㎞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된다.

북한의 주장

한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15일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통신은 새로 개발한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가혹한 재돌입환경 속에서 조종전투부의 말기유도 특성과 핵탄두 폭발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다”며 재진입 관련 기술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주장했다. 재진입은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이는 ICBM 기술의 핵심이자 최대 난제로 꼽힌다.
국방부는 이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안보리 대응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이뤄졌다. 이는 또한 북한 외교당국자와 미국의 전직 관료 간에 이른바 1.5채널 대화가 이뤄지고, 이에 참석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고 말한 바로 다음날이다.
이에 따라 일단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을 현 단계에서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또한 북한이 대화에 나서더라도 앞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다.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등 즉각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제제의 충실한 이행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 관련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주시하고 추가적인 재제도 취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언론성명은 중국도 찬성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