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대 중·러의 대립구도가 선명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4일 오전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5일 언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평가

국방부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전날 오전 9시40분께 평북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화성-14형을 ‘ICBM급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다. 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할 때 ICBM급 사거리의 신형미사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화성-14형의 비행 속도는 마하 20보다 훨씬 떨어진다면서 “초기 정도의 ICBM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정형 발사대에서 발사하고,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 미확인 등을 고려할 때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군은 사거리 5천500㎞ 이상, 상승 단계에서 최대속도 마하 21 이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ICBM급으로 판단한다. 화성-14형의 경우, 사거리는 8천㎞ 이상으로 추정되나, 비행 속도는 이 기준에 못 미쳐 완전한 ICBM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과 단 분리 기술 시험에 성공했다며, “어떤 구조적 파괴도 없이 비행하여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응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규탄 성명을 낸 것 외에도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미 연합 무력시위로 대응했다. 미국과 협의 후 적 지휘부에 대한 탄도미사일 정밀 타격 훈련을 하며 북한에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미사일 부대가 5일 오전 7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을 동시 사격하여 초탄 명중시킴으로써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됐다.

국제사회 움직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한미일 3국은 보다 강력한 제재에 합의했으며, EU도 추가 제재 검토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였다.
안보리는 긴급회의에서 대북 규탄 언론성명 채택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화성 14형은 ICBM이 아닌 중거리미사일이라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언론성명은 건너뛰고 바로 제재 결의안 마련으로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6일 독일 함부르크 만찬 회동에서 유엔 안보리와 양자 차원에서 훨씬 강화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한편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제재와 압박 강화를 추구하는 한미일과 대화 우선을 내세우는 중러의 대립 구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향후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