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아 회담을 불발시킨 북한에 대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의했었다.

국방부 입장 발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북한에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대화 제의

국방부는 대화를 제의하면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의제로 내세웠다.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적대행위’에는 확성기 방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중단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호응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같은 날 대한적십자사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다.
이같은 제의에 대해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20일에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남측이 북측을 “적대시하고 대결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 개선 운운하는 것은 기만”리고 비난했다. 우회적으로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이다.
적십자회담 제의 날짜는 8월1일이지만, 군사회담 거부로 이 또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대화를 제의하면서 군사회담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적심자회담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각각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남북 통신채널 복원도 기대됐으나 이도 무산됐다. 남북 통신선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중단과 함께 모두 단절됐다.

의미와 전망

대화 제의는 대화를 통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근본적 평화 정착을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군사회담은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무응답이란 형식으로 대화를 거부함에 따라 일단 첫 시도는 좌절됐다.
북한의 속내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문 대통령의 대화 노선을 확인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나 베를린 구상이 북측에게는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혼재돼 있어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회담만으로는 얻을 것이 별로 없는 만큼 보다 포괄적인 대화를 역제의하고 나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남측의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을 지켜보고 대화에 응할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핵과 ICBM 완성을 향해 계속 질주할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