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 통치자 김정은을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하는 국제청원운동이 온라인에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운동은 유럽 비정부기구(NGO) ‘유엔 워치’(UN Watch)가 지난 달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했으며 10월2일 현재 서명인이 1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원 운동

유엔 워치는 유엔의 활동을 감시하면서 인권증진을 위해 일하는 NGO다. 유엔 워치는 네티즌의 서명을 받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이 청원서를 보낼 계획이다.
청원서는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 인권조사위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재 세계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고 결론 내렸다.
청원서는 또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反)인륜 범죄 수준에 이르렀고, 국가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이 북한 정부의 여러 기구에 있고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청원서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형태도 낱낱이 열거했다. 그 사례로 살인, 노예화,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 낙태, 성폭력, 강제적 이동, 실종, 그리고 정치·종교·민족·성별에 따른 박해, 기근 등을 지적했다. 또 북한 주민 10만 명이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서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며, “안보리가 김정은을 ICC에 회부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배경과 의미

그동안 다수 북한 인권 관련 단체가 김정은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은 있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청원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인권 문제만을 이유로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탈북자단체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도 김정은 ICC 재판 회부를 주장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보고서가 나오고, 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최근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핵실험을 하는 등 민생을 도외시하고 국력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고 있다. 이런 정책은 반대자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 철저한 외부 정보 차단 등을 비롯한 인권 탄압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망

대북 인권 압박은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억압을 기반으로 지탱하는 체제다. 따라서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곧 체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ICC 제소 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