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이 북한의 의견을 물은 후 결정됐다는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일파만파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대북결제”, “주권포기” 등의 용어를 동원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색깔론”이라며 맞받아치면서 정치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송민순 회고록

문제의 내용은 송 전 장관이 최근 발간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주장한 것이다.
회고록에 따르면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에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를 통해 북한 입장을 확인해보기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그 해 한국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 전 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안보실장은 이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장관은 “책임을 지겠다는 확신 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면서 “다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논란

논란의 핵심은 표결에 대한 입장을 북한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는지, 결정하고 북한에 통보했는지 여부다. 이는 결정 시점이 언제냐 하는 문제다.
송 전장관이 언급한 회의는 2007년 11월18일 열렸다. 송 전장관 주장의 반대 측은 11월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송 전장관은 회고록에서 11월 20일 북한의 입장을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쪽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송 전 장관은 이것이 인권결의안에 대한 남측의 질의에 대해 북측이 보내온 입장을 밝히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 측은 국가정보원의 대북 동향 보고였다는 주장이다.

파장

회고록 파문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가, 이를 위원회로 격상시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회고록에 나오는 이른바 ‘10대 의혹’을 거론하며 문 전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야권 대선주자를 겨냥한 여당의 전형적인 색깔론 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종북몰이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문재인 전 대표는 정치 공세를 펴는 새누리당을 비난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북방한계선(NLL) 공방과 유사하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었다는 폭로로 선거전 내내 공방이 벌어졌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는 여전히 모호하게 남았다.
2012년과 비슷하게 이번 사안도 길고 복잡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2017년 대통령선거전에서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