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겨진 2020년대 초에 완료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3축 체계 구축

3축 체계란 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세 축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응징 체계다.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시 원점을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KAMD선제타격을 피해 미사일이 발사됐을 경우에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 이를 요격한다. KMPR은 북한의 핵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김정은을 비롯한 전쟁 지휘부를 응징하는 체계다.
당초 이 3축체계는 2023∼2025년에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계속해 핵능력을 비약적으로 키웠고 투발수단인 각종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발전시켰다. 그 결과 핵무기 실전배치를 눈앞에 뒀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는 북한의 공격에 맞서기에는 턱없이 늦다는 지적이 나오게 됐고, 이에 당정이 정부가 기존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보다 증액해 방위력 증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3축체계 구축을 앞당기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2020년대 초반이지만, 2018∼2019년에도 많은 증강이 이뤄져 대응능력이 많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과 전망

킬체인은 선제 타격 개념이므로 북한의 군사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감시자산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임대를 통한 정찰위성 조기 확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등을 통해 감시자산 확충을 서두르기로 했다.
군은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이전에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스라엘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찰위성을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 핵심시설 타격을 위한 자산으로는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가 대표적이다. 2017년까지 170여 발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90발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목표가 설정되면 이동하는 표적을 따라가며 타격하는 복합유도폭탄 도입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을 잡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조기경보레이더 2기를 추가 도입하고, 해상초계기도 들여와 KAMD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획도 추진된다. 조기경보레이더의 경우, 기존에 배치된 2기에 남쪽에 2기가 추가 배치되면 후방으로 침투하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장거리지대공미사일, 백두정찰시 성능 개량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면밀히 준비해 2018년 예산도 대폭 증액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확보가 원활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6천억 ~ 9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측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원만한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