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10일로 가동 중단 1년을 맞았다.
이는 곧 남북관계 단절 상황도 1년을 넘기게 됐음을 뜻하며, 남북 대치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성공단 재가동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동 중단 1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었다.
지난해 2월10일 정부가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다음날 개성공단 폐쇄와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섰다. 이로써 공단은 완전히 멈춰서고 남북관계는 사실상 전면 단절상태로 빠져들었다. 개성공단이 당시 남아 있던 유일한 남북 경협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측이 투자하고 북측이 공단 부지와 인력을 제공하는 남북경협사업이다. 이로써 현금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구조인 것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북한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남북 경협사업이라는 점에서 제재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정부가 가동 중단을 결정한 논리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성공단과 북핵․미사일 문제를 연계한 셈이 됐다.
개성공단은 2000년 현대와 북측의 합의서 체결로 시작돼, 부지 공사를 거쳐 국내 기업들이 입주, 2004년 12월 가동에 들어갔다.

가동 중단 후의 상황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3억3천만 달러로 1998년 2억2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적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그나마 이 액수는 지난해 2월10일까지 개성공단이 가동됐기 때문에 발생한 교역액이다.
지난해 남북을 오간 인원도 개성공단을 포함해 약 1만5천 명으로 2002년 이후 가장 적었다.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08년 약 18만7천 명에 비하면 1/10도 안 되는 수준이다. 역시 지난해 2월10일까지 개성공단을 오간 인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한 마디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셈이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은 입주기업이다. 입주기업 측은 총 피해금액이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통일부는 입주기업들이 영업손실을 제외하고 피해 규모로 정부에 9천446억 원을 신고했으며, 이를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간접 피해를 제외하고 7천779억 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지원기준을 적용해 지난 1월 말까지 5천1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정부와 기업들 간의 피해 규모 산정 액이 크게 달라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전망

재개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와 연계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진전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 측은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에서 재가동을 논하기는 어렵고, 차기 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