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동해 상에서 동북방으로 약 500㎞를 날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해상에 떨어져 시험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됐다.

SLBM 발사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 매체는 김정은이 “성공 중의 성공”이라며 찬사를 보낸 것과 관련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는 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SLBM이 고각 발사돼 5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에 따라 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로써 북한은 수중사출 기술에 이어 비행기술까지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북한이 연내 실전 배치를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SLBM 발사 후 김정은은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북한이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판

마침 이날 도쿄에서 회담을 가진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행위 자제를 요구했다.
국제사회도 일제히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 중단,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부전선의 전방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면서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1인 독재 하에 비상식적 의사 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의 실명을 거명하고, ‘1인 독재’, ‘비상식적’ 등의 용어를 동원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미와 전망

지난 6월 무수단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 SLBM 발사에도 성공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특히 SLBM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므로 은밀한 기동과 공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번 SLBM 발사는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대응하는 무력시위인 동시에 최근 엘리트 탈북 등으로 노출된 체제위기를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핵무기 병기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은 SLBM 실전배치와 핵실험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LBM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신포급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어, SLBM을 여러발 탑재, 발사할 수 있는 3천톤급 잠수함 건조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이같은 핵무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정면돌파하고 체제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장 현실화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SLBM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한 방어책이 없으므로 이른바 ‘수중 킬체인’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