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와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의 매우 신속한 공식 대응이다.

언론 성명 채택

북한은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지 12일 만에 다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안보리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요청으로 6일 오전 긴급 비공개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언론 성명은 이날 오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며 언론성명을 낸 것은 올 들어서만 이번이 9번째다.
안보리는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2016년 2270호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 결의를 통해 발사는 사거리와 종류에 관계없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회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강경했고, 중국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 내용

성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제재 준수 촉구, 대북 추가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올 들어 자행된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적시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안이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 주민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원을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하는 데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시도로 북한의 핵무기 운반 체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난달 회의 결과에 맞게 의미 있는 추가 조처를 하는데 이사국들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을 비난하면서 추가 도발을 막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단결된 행동을 강조했다.

의미와 전망

이번 언론 성명은 흐트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다시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 열쇠를 쥔 중국이 지난번 대북 성명에 제동을 걸지 않았던 데 이어 이번엔 더욱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시기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정면도전한 것은 물론 중국의 입장을 무색케 만들었다.
여기에 중국의 입장 변화에 주요인으로 작용했던 사드 배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으로 ‘소통’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태도 변화와 그에 따른 대북 제재망 강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