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성명을 발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9일 오전 9시30분께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에서 통산 5차이자 올 들어 두 번째인 핵실험을 감행했다.

정부 규탄 성명

이날 정부 성명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에 대해 도발로 인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더욱 더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이어 “경제 또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및 양자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5차 핵실험

북한의 핵실험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규모 5.3정도의 인공 지진이 관측됨에 따라 감지됐다.
발생지는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으로 지난 1월 4차 핵실험이 진행됐던 곳과 동일한 지역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이번 실험의 위력을 10kt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다.
한편 북한은 핵 실험 4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 경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핵실험 사실을 밝혔다.
매체들은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전략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의미와 전망

북한의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다그쳐왔고, 최근 무수단, 노동, SLBM 등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시험 발사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핵무기 체계의 완성까지 남은 단계는 핵탄두 소형화이고, 이를 위해서는 핵실험을 해야 했다.
이번 핵실험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이들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경량화에 성공한다면 그 위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된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대북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또한 제재 효과 여부의 열쇠를 쥔 중국이 제재를 강화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