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여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핵무장론은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핵무장론의 부상

핵무장론은 집권 여당 일각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이정현 대표는 11일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항상 예외로’ 해 온 문제를 과감하게 논의의 테이블에 얹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명백히 핵무장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것이 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핵무장론을 설파하는 사람 중 하나는 전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이다.
원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핵무기를 최소한 북한의 2배 이상 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안보, 핵 등의 분야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돼 독자 핵무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핵연구회’도 9월초 출범했다. 간사를 맡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의 핵무장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긴밀한 토론을 진행해 회원들 간에 접점을 찾고 지식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핵무장 불가론

핵무장 불가피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핵심 논리는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인정하는 격이 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핵무장을 추진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게 되고, 그러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 한미원자력협정 파기로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간다.
북한의 경우,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지만, 한국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이같은 제재를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원전의 연료가 되는 농축우라늄을 국제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게 돼 당장 전력 생산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또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 대만 등의 핵무장을 정당화시키는 결과가 돼 동아시아 전체가 핵군비 경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 입장과 전망

정부는 핵무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여론은 전체적으로 핵무장론보다 불가론이 우세하다.
그러므로 핵무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