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도 약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4%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일 필요하다”

민주평통은 2015년 1분기부터 분기별 통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6월 11일부터 사흘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로 실시한 2016년 2분기 조사다.
그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지난해 4분기 같은 조사 결과 82.1%보다 7.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5.2%에서 22.3%로 7.1%포인트 상승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자의 80.2%, 여성 응답자의 68.7%였고, 세대별로는 20~30대는 69.3%, 40~60대는 77.3%였다.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 20.1%, 30대 26.4%, 40대 40.6%, 50대 51.5%, 60대 52.8% 등으로 세대별 차이가 컸다.
이번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의미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민주평통이 분기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민주평통 측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일반적으로 남북관계가 좋으면 높아지고, 북한이 도발 행위를 저지르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대다수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통일이 필요하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다.
실제 지난 7월말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97.8%는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비용과 편익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이란 표현으로 남북통일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되며 국가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여러 기관의 연구결과를 보면, 통일은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내수시장은 8천만 명 규모로 커지고 경제활동 범위는 한반도 전역(국토면적 22만258㎢)으로 확대된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 지하지원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물류와 에너지, 관광 등의 산업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2030년 통일을 전제로 이후 20년 동안 통일 편익은 6천304조 원으로 통일 비용 3천370조 원의 1.9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정서적으로 각각 인식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