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3국 외교장관들은 18일 뉴욕에서 회동,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견인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키로 했다.
또 북한의 각종 불법활동을 포함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금원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성명은 북한의 인권유린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하다”고 평가하고, 이번 유엔총회를 포함해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미국의 확장억제도 분명하게 명시됐다.
성명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과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즉 한미일 3국은 유엔 차원의 초강력 대북제재를 이끌어내는 한편 북한의 자금줄을 죄는 독자제재를 강화하고, 인권 압박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의미

이번 외교장관회담이 유엔 총회 개막 직전에 열렸고, 그 결과가 정식 공동성명으로 발표된 것은 의미가 크다.
즉 유엔 총회를 앞두고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이란 대목이다. 이로써 한미일 3국이 안보리에서 이끌어내고자 하는 대북 제재의 수위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재확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미국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하므로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또한 20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서의 치열한 외교전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3국은 유엔 무대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힘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공동성명은 이를 위한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전망

이번 유엔 총회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강화된 제재가 핵심 관심사다. 관건은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다.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최대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담긴 안보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전을 벌이게 된다.
이와 관련 3국 공동성명에 언급된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