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조사와 기록을 담당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8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의 축적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

이날 개소식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됐으며, 기획연구과와 조사과 등 2개과로 구성됐다. 직원은 14명이며,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한다.
서두현 센터장은 “공신력 있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간접적으로 방지되는 등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조사에는 제약이 많다. 센터는 1차적으로 국내 들어오는 모든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2차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해 자료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헌기록을 통해 보완조사를 하고, 국제기구와도 정보를 공유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게 센터측의 설명이다.

북한 인권 상황과 반발

북한은 인권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다. 광범위한 정치·종교·사상 탄압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벌이 횡행한다.
북한은 이같은 인권상황에 대해 자신들 고유의 인권 기준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인권을 인류보편적 가치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 관련 대북제재가 인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인권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개인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이른바 ‘노예노동’도 국제사회의 인권 이슈로 떠올라 추방과 비자발급 거부 등이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센터 측도 여건이 되면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인권 문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인권법 시행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 등에 대해 북한은 언론 매체를 동원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우리 통일부가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 것에 대해 통일부를 ‘인권모략부’라고 하는 등 연일 맹비난하고 있다.
이는 인권 문제가 북한 체제의 아킬레스건임을 잘 보여준다.

의의와 전망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져 왔다.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 북한인권법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북한의 인권 범죄를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은 당장 북한에 인권 개선 압박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추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된다. 따라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인권 개선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