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1년 말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북한이탈주민 수가 올해 들어 완연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59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추이

올들어 5월까지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탈북민 수는 1천5백 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하는 전체 탈북민의 수의 올해 9~10월께는 3만 명 선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5월 말 현재 누적 탈북민은 2만9천380여명이다.
탈북민 수는 2009년 2천914명까지 늘어났다가 2011년 2천706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2012년 1천502명, 2013년 1천514명, 2014년 1천397명, 지난해 1천276명 등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것이 이같은 감소세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북한은 탈북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과 국경 경비, 그리고 탈북 시도자와 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이외에 북한 경제가 과거에 비해 다소 호전된 것도 탈북민 수 감소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했다.

배경

감소하던 탈북민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북한의 대내외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가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대내적으로는 7차 당대회를 전후해 대대적인 노력동원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민생이 어려워지면서 주민 불만이 커졌다.
대북 제재 여파로 이른바 ‘외화벌이 일꾼’들이 압박을 받아 탈북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주목꺼리다. 특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영업은 안 되고, 본국 송금 압박은 커지자 집단 탈출을 감행하는 것이다.
중국 닝보 소재 류경식당 종업원 13명, 역시 중국의 산시성 웨이난 소재 평양선봉관 종업원 3명이 탈출한 것이 바로 그런 사례다.
이들은 당장의 압박도 압박이지만, 희망이 없다고 토로했다.
외화벌이 일꾼들은 이른바 ‘출신 성분’이 좋은, 선발된 인력으로 북한 사회에서는 중류층 이상의 안정된 계층이다. 이들이 동요한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동요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케 한다.

의미와 전망

이같은 상황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고통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란 일사불란하게 이뤄질 수 없고, 느슨해서 허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 북한은 이미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오면서 고립돼 있기 때문에 제재의 그물을 피해 금융거래를 하고 금지된 물자를 반입하는 데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사행동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북한을 ‘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해 금융거래를 봉쇄하고 나섰다.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에 등을 돌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형제국’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모색하는 등 외교망도 일각이 무너지고 있다.
탈북민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이같은 배경 때문에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