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2일 실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 성공을 주장하고, 정부 당국도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수단 미사일 발사

북한은 22일 아침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2차례 발사했다. 앞서 네차례 발사에서 모두 실패했고, 이번이 5차와 6차였다.
5차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6차 발사는 400㎞를 비행해 최소한 진전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러시아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모방해 개발한 무수단은 길이 12m에 사거리 3,000 ~ 4,000㎞, 탄두중량 650㎏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어 유사시 한반도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꼽힌다.
군 당국은 최소 사거리가 500㎞지만, 북한이 사격 각도를 높여 발사, 400㎞를 날아갔으므로 “다섯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능이 개선됐고 기술도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수단을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이라고 지칭하면서 김정은 참관 하에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의미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괌 미군기지 타격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실제 무수단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면 주일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괌 미군기지는 사정권에 들어간다. 핵탄두 장착 능력을 갖게 되면 위협은 더욱 커진다.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투입하고, 전략무기를 전개하는 거점이다. 이런 중요한 거점이 핵무기 사정권에 노출되는 것은 곧 한미동맹의 확장억지력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전략무기까지 갖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 대응과 전망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각 부처별 대응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23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지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북한이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는 한, 그 잘못된 행동으로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무수단 발사 성공을 선언한 만큼 다음 수순은 핵실험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고조됨에 따라 한․미․일 공조체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명분이 약화되는 반면 한․미․일이 느끼는 위협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