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한 것 등과 관련해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개정한 ‘헌법’에 따라 신설된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정의됐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외형상 당-국가 체제로 복귀한 셈이 됐다.

정부 평가

통일부는 이에 대해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이라면서도 “권력 집중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또 “당 국가 체제로의 ‘정상국가화’ 시도도 있었다”며 “국무위원회는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국무위에 기존 국방위 기능을 포함해 외교·통일·경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국가기구 승격에 대해 통일부는 “김정은이 제시했던 통일 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통일전선 차원의 유화 공세 강화 의도”라고 평가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는 “내각책임제와 박봉주 발탁 등 나름대로 수행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하에서 외부 투자 없는 자강력 제일주의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고인민회의

김정은은 지난달 당 대회를 통해 노동당 위원장에 올랐고, 이번에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으로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3대 세습 1인 지배체제를 완성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른바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국무위원회는 김정일시대의 국방위원회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국방 분야 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행정 등 전반에 걸쳐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규정됐다.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가 임명됐다. 이전의 군 중심에서 군·당·정 3두체제로 개편된 셈이다.
‘경제 5개년 전략’에 대해 박봉주 내각 총리는 ‘병진노선’을 강조하면서 기초공업부문 정상화와 농업·경공업 생산 확대에 의한 ‘인민생활의 결정적 향상’을 ‘중심과업’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남기구 조평통을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기구에서 국가기구로 격상시킨 것도 주목된다.
그동안 대남 문제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조평통 서기국은 폐지됐다.

남북관계 전망

비정상적인 국방위원회 체제를 청산하고 당-국가체제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예상되지도 않는다.
다만 조평통을 국가기구로 격상한 것은 향후 대남 유화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여 주목된다.
종합하면 핵실험과 무수단 발사로 핵무장을 대내외에 과시한 다음, 당 대회에 이은 최고인민회의로 내부 정비를 마치고, 경제 안정과 남북관계 재조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태세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