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이 27일 발표됐다.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인 ARF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ARF 외교장관회담 의장성명

의장국인 라오스가 이날 공개한 의장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핵실험, 로켓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 “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성명은 이어 “장관들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로운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지지를 재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장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북한이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등이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과

의장성명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담 폐막 하루 만에 나왔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갈등, 사드 배치 등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첨예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반발로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는 싸늘한 모습을 보인 반면 북한과는 밀월을 과시했다.
북한 또한 리용호 외무상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핵 문제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돌리고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게다가 이번 회의 의장국은 북한과 친밀한 라오스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번 몽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강력한 규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말레이시아 ARF 의장 성명보다는 진전된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의미

ARF 외교장관회의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남북,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총 2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아세안 관련 회의 중 가장 비중이 큰 회의이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협의체이기도 하다.
결국 북한은 자신이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시키지 못한채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 직면한 셈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 시기 명시,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지지 등이 올해 새로 추가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의장 성명에는 “긴장을 완화하고 그 어떠한 반생산적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어느 한쪽을 지칭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이 빠진 것은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이번 의장 성명으로 북한이 다시 한번 고립감을 체감했을 것이며, 따라서 분명한 경고 메시지가 됐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