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 미국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이 중 한 발은 폭발하고, 다른 한 발은 1천㎞ 가량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탐지됐다.

미사일 발사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동해를 향해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일본 아키타현 오가반도에서 서쪽으로 250㎞ 떨어진 EEZ 수역으로 추정됐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EEZ에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큰 충격을 받았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기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주일미군의 레이더기지 코앞까지 노동미사일을 날려 언제든지 이곳을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장거리타격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앞서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를 발사, 2단 추진체를 일본 열도를 넘겨 1천600여km 날려 보낸 적이 있다. 일본은 대포동에 이어 이번까지 2번이나 직접적인 미사일 위협을 겪은 것이다.
사실상 주일미군 기지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충격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의 반응과 안보리 긴급회의

국제사회는 즉각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비난했다.
미국은 추가 제재를 언급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추가제재를 모색하는 등 대북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회의 성명도 잇따랐다.
유럽연합(EU)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독일 정부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북한 대사를 초치키로 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추가적인 도발 중단을 요구했다.
발사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안보리 긴급회의도 열렸다. 미국 일본 등의 요구로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고 도발 포기를 촉구했다. 당장 성명이나 발표문은 나오지 않았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성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와 전망

이번 발사는 명확히 주일미군을 겨냥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그만큼 당사국들의 반응도 심각하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규탄하지만,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또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어느 정도 강화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에서는, 의회 쪽이기는 하지만, ‘군사적 옵션’(military options)이란 강경한 용어도 등장했다.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향후 북핵․미사일 문제는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