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남북관계의 기본 원칙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가 13일 체결 30주년을 맞았다.

비록 지금은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기본합의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북관계의 기본 정신으로 살아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당시 남측 수석대표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측의 대표단장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서명한 역사적인 문서다. 공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합의서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서문과 남북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내용의 4개 장, 2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남북화해, 제2장은 상호 불가침, 제3장은 교류협력, 제4장은 수정과 발효에 대한 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부속 문서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간 화해·불가침·교류협력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까지 채택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더했다.

이후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진전은 바로 이 기본합의서의 바탕 위에서 이뤄진 것이다.

배경과 의미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남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가서는 점진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기틀도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당시 국제질서의 급변과 이에 따른 남북한의 인식 변화 때문이다. 당시 세계는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되고 이에 따라 국제 냉전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에 들어섰다. 

국내에서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추진으로 ‘적성국’이었던 소련, 중국 등과 국교를 수립하는 등 이념을 초월한 상호 문호개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근거해 북한을 ‘적’이 아닌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포용하는 이른바 ‘7.7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시작했고, 15개월 만에 남과 북이 인식 전환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룩하고 통일로 나아가자는 정신을 담아낸 결과물로 기본합의서가 나온 것이다.

남북관계의 어제와 오늘

이같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했다. 

당장 채택 2년만인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무용지물이 됐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산가족 상호방문이 성사되고 2000년에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도 열렸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도 했다.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남북, 북미 관계 모두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