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최근 북한이 위협한 장사정포,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비책도 포함됐다.

국방중기계획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226조5천억 원 규모로 방위력개선비 73조4천억 원, 전력운영비 153조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2016~2020 국방중기계획 232조5천억 원보다 줄어든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력화시기를 조정했으며 경영 효율화를 통해 소요재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계획을 작성했다고 설명한다.
우선 군은 국지도발과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방사포, 자주포 등 북한의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개발한다. 2018년까지 개발돼 2019년부터 전력화될 이 유도무기는 사거리 120㎞로, 지하 수m까지 관통할 수 있고 강력한 탄두를 갖추게 된다. 이미 몇 차례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 지하 갱도 진지에 장사정포 300여 문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두고 있다. 북한군이 장사정포를 발사를 시도하면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갱도 자체를 파괴해 개전 초기에 장사정포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데는, 킬체인 전력 5조4천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 2조5천억 원 등 총 7조9천억 원이 편성됐다.
킬체인 전력 중에는 북한의 변전소와 전력망 파괴용 탄소섬유탄 개발도 처음 반영됐다. 탄소섬유탄은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KAMD 전력으로 북한의 SLBM을 탐지할 수 있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는 2020년까지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킬체인은 정찰위성 등으로 북한 미사일 표적을 탐지, 분석, 판단해 타격하는 체계이며, KAMD는 40㎞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체계’다.

배경과 의미

북한은 최근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등 서울시내 정부기관을 가상 목표로 설정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체제 위기감과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며,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무력시위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번 계획은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 킬체인, KAMD 등 대응 예산을 비롯, 전체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9개 사업이 2021년 이전에 확보되기 때문에 소요재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킬체인과 KAMD 완성 이전의 전력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정찰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조인트스타즈, F-22 스텔스 전투기, MQ-1/9 프레데터 등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