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월31일부터 인공위성위치정보, 즉 GPS 교란 전파 출력을 높여 발사하기 시작해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며 엄중 경고했다.

GPS 교란

북한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한 달 전부터였다. 그러나 3월31일부터는 출력을 최대로 높였다.
GPS 교란 전파는 군사분계선(MDL) 북방의 해주, 연안, 평강, 금강 등 4개 지역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실제 접경지역과 해역에서는 일부 GPS 수신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과 민간 모두 뚜렷한 피해는 없었으나, 어선들이 GPS 수신 장애로 조업을 포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북한의 GPS 교란 전파는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수일째 계속되고 있다.
군은 북한이 차량 형태의 GPS 교란 장비 10여 종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으며 출력은 1천W급에 이르러 전파 교란 가능 거리는 100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교란 전파는 과거 세 차례 때보다 반경이 확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기존 장비의 성능을 개량했거나 새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과거 사례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은 이전에도 세 차례나 있었다.
첫 공격은 2010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당시 개성 인근에서 발사한 교란 전파로 인해 일부 함정과 항공기의 항법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 민간 항공기도 GPS 수신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1년 3월 4일부터 14일까지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서 두 번째로 교란전파를 발사했다. 이 당시에도 일부 함정과 무인항공기 등의 항법 장비에 다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인 2012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는 교란전파의 영향으로 군용 장비의 GPS 수신 불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미와 대응

북한의 GPS 교란 전파 발사는 미사일 등 각종 무기와 항공기, 해군 함정 등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하는 장비의 오작동을 일으켜 군사작전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전자전’ 시도다. 이는 또한 민간 선박과 항공기의 항행 등에 영향을 미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심각한 도발 행위다.
군은 GPS 교란에 대비해 GPS 운용장비는 수동 전환 운용 또는 기본항법장비 방식으로의 전환 운용 등의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본항법장비란 관성관성항법장비, 전술항법장비, 레이더 등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과거 세차례 공격은 물론, 이번에도 일부 GPS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피해는 없었다.
군은 GPS 교란 공격에 대응해 ‘항(抗)재밍’(anti jamming)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2022년까지 전력화하는 5기의 군사위성을 통해 GPS를 독자적으로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GPS 공격에 대해 국방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북한이 GPS 전파 교란 행위를 지속한다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