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 제재 한 달 만에 대화를 언급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이 핵 동결·신고·사찰단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거론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북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향후 전개될 대화 국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핵 대화의 조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현지시간 4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대화의 조건을 밝혔다. “북한이 모든 핵 활동을 동결하고, 과거의 핵 활동을 명확히 신고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해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서 3대 비핵화 사전조치를 제시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3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대화를 거론했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방안을 일반론적 차원에서 예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과 같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의 효과와 대화

북한이 대화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 독자제재 조치에 따라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공고화되는 등 제재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북한 편의치적 선박 등록 취소, 북한 화물 검색 강화, 불법 활동 연루 북한 인사 추방, 북한 연수생 초청 취소” 등을 예시했다.

의미와 전망

북한의 대화 거론은 일차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대오의 균열을 노린 ‘이간 책동’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책동’이 아니더라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무한정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6자회담 당사국 간에는 제재 공조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한·미·일이 선(先) 핵 포기를 내세운 가운데 중국 측에서는 평화협정과 핵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대화 국면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고, 북한은 이런 틈을 파고 들어 대화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5월7일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내부 결속과 김정은 정권 기반 공고화를 위해 지금까지 핵을 비롯한 무력시위를 벌여왔다면, 당대회를 전후해서는 대대적인 평화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불가하다는 전제 하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대오 유지에 주력하면서 대화국면 전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