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주말임에도 신속하게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23일 전격적으로 SLBM 발사를 강행했고,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24일(현지시간) “유엔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SLBM 발사

북한은 23일 오후 KN-11, 북한명 ‘북극성-1’ SLBM 1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를 참관했다고 전하면서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사 시도 당시 미사일이 발사관을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해 선체가 파손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것을 의식한 듯 발사관을 빠져나오는 수중 촬영 영상도 여러 장 공개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대성공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이제는 남조선 괴뢰들과 미제(미국)의 뒤통수에 아무 때나 마음 먹은대로 멸적의 비수를 꽂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분석과 대응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SLBM 발사 사실을 확인하면서 SLBM의 최소 사거리인 300㎞에 크게 못 미치는 30㎞를 비행한 데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이번에 발사 사진에서는 SLBM이 뿜어내는 불꽃색이 이전과는 다르다며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흔들리는 잠수함에서 안정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이번 실험은 실패로 규정할 수 있으나, SLBM 개발에 분명한 진전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4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이어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유엔 안보리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긴밀한 이사국들과의 공조 결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규탄 언론성명이 나왔다. 성명은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결의를 준수할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의미와 전망

북한의 SLBM 전격 발사는 핵탄두 운반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군은 북한이 2 ~ 3년 내에 SLBM을 실전배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은 기로에 섰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핵을 포기토록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의문은 점차 강해질 전망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 교체론에 힘을 보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재 외에도 주요국들은 추가적인 독자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대잠수함 작전능력, 미사일 전력 등의 강화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