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는 당 서기실로 상납되고 있고, 당 서기실 유입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통일 발언

홍 장관은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 보관되고 있고,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전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국에 전해진 돈은 다른 외화와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당 서기실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비서실과 비슷한 조직으로 최근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9호실이란 형식상 노동당의 외화를 전담 관리하는 부서이지만, 실상은 정부의 외화관리 총괄 부서다.
결국 이들 두 조직은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사용하는 조직이며 이곳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의미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의혹은 숱하게 제기돼 왔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즉 개연성은 높지만, 실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주무장관이 이같은 언급을 했다면,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배경을 설명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임금의 전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가 있었으며,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이를 추적했고, 분석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홍 장관의 발언이 “이같은 판단에 따라서 나간 것이며 더 이상의 구체적 사항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자금 전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해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우선적으로 쓰였다는 북한 고위층의 발언이나 관련 자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지 않는 것은 대북 정보망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파장과 전망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전용 사실을 밝힌 것은 가동 전면 중단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북
그러나 개성공단을 추진했던 현 야당이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자금 전용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내정치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는 4월 총선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