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1월6일 4차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로켓, 즉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으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2006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결의는 북한을 사실상 봉쇄하고 강력한 금융 제재를 통해 이른바 ‘돈 줄’을 끊는 조치를 담고 있어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된다.

강화된 제재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 탑재가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한다. 광물은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이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했다.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고,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 39호실 외에도 북한의 WMD 개발과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정찰총국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제재 대상은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으로 늘어났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의 대북 판매·공급을 금지하고,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장비 등도 북한 수입이 금지됐다. 이로써 금수 대상 사치품 종류가 기존의 7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무기류의 경우, 재래무기 가운데 북한에 수입이 허용됐던 소형무기가 금수 대상이 되면서 전면적인 무기금수가 단행됐다.
북한 외교관이 제재 위반·회피에 연루되면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추방토록 했으며, 이런 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을 의무화했다.

의미와 전망

이번 제재는 북한의 육․해․공 3면,과자원 수출, 금융 등의 봉쇄로 이른바 ‘3대 급소’를 찔렀다는 평가다. 유엔 회원국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다면, 실제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점도 있다. 북한의 광물 수출이 이미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석탄의 경우, ‘생계 목적’과 ‘외국 석탄’은 수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또 연간 2억 ~ 3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조항이 없다. 여전히 외화가 북한 지도층으로 흘러 들어갈 길이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반발에 따른 도발 가능성이다. 북한은 이미 안보리 결의 채택 하루도 지나지 않은 3일 오전 동해에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것으로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