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표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대북압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새 행정명령 발표

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3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이번 명령에는 이전에 비해 크게 강화된 새로운 조치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우선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 노릇을 해 온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수교국 16개 나라를 포함해 세계 40여 개 국에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명령은 또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입장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강력한 도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성명은 “특히 운송·광업·에너지·금융 등 북한의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 석탄·금속·흑연 등 북한과의 광물 거래 제재, 해외 노동자 송출 관련자 제재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셈법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