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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투자 기업인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들이 코로나19와 작년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협력사업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복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꿈틀대는 대북 지원론

먼저 경제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는 4일 ‘북한 주민 돕기 운동’을 시작한다며 자체 기금과 모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운동에는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경제협력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등이 참가한다.

한편 통일부는 가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약 1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주로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 남북협력기금에서 민간단체 20곳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관련 부처 협의에서 지원 방침이 정해지면, 교추협 즉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지원계획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전망과 북한 현황

정부는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물자 확보 및 수송계획, 분배 투명성 확보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측이 남측의 인도 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여름 수해 당시 국제기구와 남측 정부가 인도적 지원 의사를 내비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외부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당 대회 등에서도 같은 뜻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봉쇄와 지난해 수해 피해 등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시인할 정도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올해도 7월은 폭염으로 인한 가뭄, 8월 들어서는 폭우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량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30일 발표한 공동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북한의 곡물 부족량이 86만t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북한의 2~3개월분 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남북관계 전망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움직임과 당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교추협을 거쳐 민간단체의 인도적 사업에 협력기금을 집행한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9년 12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에 약 15억 원을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추협 개최가 필요 없는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지원은 여러 단체에 이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꾸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의 인도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계획은 당장 어떤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후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 협력이 활성화할 것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도 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