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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2020년에도 계속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 발전시켜 왔으며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킹으로 1년간 3억 달러 이상 챙겼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핵 개발

안보리에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원료와 기술을 계속 해외로부터 수입하려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해 수차례 열병식을 통해 핵탄두 탑재 가능한 새 중·단거리 미사일, SLBM, ICBM 등의 체계를 선보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핵 실험 또는 시험은 없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새 탄도미사일 탄두의 시험 및 생산과 전술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를 선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풍계리 핵 실험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2018년 갱도를 폭파했지만, 인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북한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열에도 견디는 기술까지 도달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이란 협력과 해킹

또 핵심 부품 전달 등 북한과 이란 간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위한 협력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협력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이란의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소의 기술 개발에 협조하고, 물품도 수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란은 가짜 정보와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벌인 조사 결과라며 반박했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해킹을 통해 금융기관과 가상통화 거래소의 자금을 빼돌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해킹에 따른 수입은 3억1천64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북한은 앞서 2019년 유엔 제재로 금지된 석탄 수출을 통해 3억7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2020년 7월 이후에는 이러한 석탄 수출이 대체로 중단된 상태로 판단했다. 여기에 코로나 봉쇄까지 겹쳐 북한이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제재 회피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해킹이란 것이다.

이 외에 보고서는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은 한도인 연간 50만 배럴을 ‘여러 배’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미와 전망

비핵화 합의가 이행되는 중에도 몰래 핵 개발을 계속했던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면, 북한이 지난해에도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향후에도 개발은 꾸준히, 또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다.

지금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으로 북미·남북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한 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 북미대화 교착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