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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대응 협력을 포함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고, 현재로선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과제라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패키지 협력 제안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실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존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최우선 과제로 우선 ‘코로나19 협력’을 제시하고 이를 계기로 각종 질병 재난 등의 분야 협력이 확산되기를 희망했다. 코로나19에서 시작해 가축전염병, 접경지역 재해재난,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공동체’를 이루고 이를 토대로 ‘평화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 추진할 협력 사업으로 △남북 간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유해발굴 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을 함께 제시했다.

판문점선언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채택한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해소,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등 3개 분야 13개 항으로 이뤄진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임을 선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확인했다.

남북관계 개선 분야에서는 고위급 회담 등 각 분야 대화와 협상, 개성 지역 남북간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각계각층 다방면 교류 협력,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일체의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교류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 등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군사회담을 자주 열기로 했다.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연내, 즉 2018년 중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열기로 했다.

 

패키지 협력 제안의 배경과 의미

판문점선언은 2017년 말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던 북핵 위기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 데 이어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결과였다. 이후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등 선언 내용의 실천도 시작됐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이 진척을 보지 못했고, 2019년 2월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도 얼어붙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촉진자 역할에 나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 했으나 이도 여의치 못했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도 막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계기 패키지 협력 제안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경제 협력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