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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9일 모든 남북간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 조치까지 예고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통신선은 남북간 합의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남북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채널 차단

조선중앙통신은 6월9일 12시부터 남북 통신 연락채널을 완전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차단 대상으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연락선, 군 당국 간의 동·서해통신연락선, 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 등을 열거했다.

통신은 또 앞서 전날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대남사업 부서 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한 뒤 통신 연락선 완전 차단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북한은 실제 이날 남측의 통화시도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오전 9시와 북한이 채널 차단 시점으로 제시한 정오에 연락사무소 채널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받지 않았다. 오전과 오후 두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역시 응답이 없었다.

배경과 의미

북한이 전면에 내세운 명분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다.

앞서 4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전단 살포를 강력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한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을 시 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업지구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여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으로 최근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남북관계의 전면에 나서는 한편, 북한의 실세로 떠올랐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이전에는 전단 살포단체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는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 온갖 막말을 총동원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 내부 주민 교양 매체인 노동신문 등에서도 금기시돼 왔던 ‘탈북자’를 거침없이 거론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 정세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남측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대응과 전망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고발하고 설립 취소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국내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 조치시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크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를 명기한 9·19 군사합의, 대남 군사도발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최대 치적인 연락사무소와 군사합의가 위기에 봉착했고, 남북관계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 전환을 이루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