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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5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공동발표문을 내고, 양국은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 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공동발표문

양측은 그러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공동발표문은 6·25 전쟁에 대해 한미 군사동맹이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한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연습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두 장관은 한미일 간에는 물론 다자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창출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6.25전쟁 70주년

6·25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유엔 참전국의 공헌에 감사하기 위한 '6·25 전쟁 70주년 행사'도 25일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미국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을 통해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하는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맞이하는 봉환행사도 갖는다. 

6.25전쟁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른 휴전 상황이라는 법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은 여전하고 대결과 반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실제 2000년대 들어서만도 2002년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굵직한 북한의 도발과 무력충돌이 있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 끝에 지금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핵 위기는 2017년 극에 달해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 노력도 계속됐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대화국면 전환을 이뤄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도 6.25 70주년을 맞은 현재 북한이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규정하고 대화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다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의미와 전망

한미 국방장관이 평화 의지를 밝히면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은 이같은 상황에 대한 양국의 대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24일 그동안 공언해왔던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선언했지만, 긴장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 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외교적 노력 지원 계속 의지를 밝혔다. 이는 북한의 오판에 따른 행동에 대한 경고와 자제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 상황은 대결과 반목, 그리고 협력과 대화의 두 갈래 갈림길에 서 있는 형국이다. 협력과 대화는 상호 번영으로 가는 길이고 대결과 반목은 북한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