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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2019년 연말 시한을 넘기면서 새해 벽두 북미관계가 대화 이전으로 돌아간 듯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잇따라 군사 옵션 경고가 나오고 있고, 이에 북한 측도 ‘새로운 길’, ‘정면 돌파’ 등의 표현으로 맞서고 있어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성이 짙어질 전망이다.

군사 옵션

미국에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는 2일 또다시 북한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누구든 도전하면 가혹한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언급에서 나온 말이지만, 강력한 대북 우회경고로 해석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한 후 미국의 군사력이 크게 강화됐다며, 그것을 사용하길 원치 않지만,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북한은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이같은 설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탄절 선물’ 운운하는 도발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짙었지만, 성탄절과 연말을 도발 없이 보낸 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새로운 길?

한편 북한은 지난해 말 이례적으로 연말에 나흘간이나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자력갱생과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그는 이 선언으로 신년사를 대신했다.

보고의 핵심은 북미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제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즉 경제건설을 지속하며 군사력 강화로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머지않아 세계가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로써 2018년 4월 핵·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하며 총력 경제건설 노선으로 전환한 지 1년 8개월 만에 사실상 경제건설·핵무력 병진 노선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경고에 대해서는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면서 맞대응을 강조했다.

의미와 전망

북미 대화는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 요구와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가 맞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탄핵 절차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웠던 북핵 문제에서 꼬이면서 재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야 할 형편이다. 지난 연말에는 집중적인 정찰기 작전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았지만, 그 위협은 여전하다. 따라서 실제 군사적 타격으로 국면 전환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은 새로운 길을 선언했지만, 현 상태로는 자력갱생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제재 그물이 촘촘해지면 견디기 힘들고, 강경일변도로 나가면 중국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측이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크지 않아, 긴장은 당분간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