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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방안에 이어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와 개최를 위한 정부 계획안을 확정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장기화 국면을 남북 협력을 통해 타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개별 관광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 언론 설명을 자청,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 개별관광의 개념과 추진 가능한 방식 등을 밝혔다. 북한 개별관광 방안은 3가지 형태를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이다. 

이중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거론되는 것은 제3국을 통한 북한 방문이다. 즉 중국, 유럽, 미국 등 제3국의 외국 여행사가 별도로 운용하는 한국인 대상 관광 상품에 한국인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개별관광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나고, 북한이 비자를 발급해준다면 국내 방북 절차 문제만 해결하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개별관광이라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과 여행사 등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남북 당국 간 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 방안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개최는 남북 정상의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 사항이다. 그러나 이는 합의문의 한 조항으로 존재할 뿐, 그동안 북미 협상의 교착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논의의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및 개최추진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의거한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국내 절차는 완료되는 셈이다.

정부는 IOC 공식유치절차 시작 전에, 늦어도 내년 중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절차가 시작되면 ‘범정부유치지원위원회’, ‘남북공동유치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북측과 협의해 남북공동유치계획안을 수립하고, IOC의 현장 실사와 평가를 공동으로 준비하며 남북 체육교류협력을 증진하고 IOC와 종목별 국제연맹에 적극 홍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의미와 전망

지금까지 남북교류는 북미관계와 부침을 함께 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북미대화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서 남북관계도 경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들어서면서 이같은 상황을 역전시켜 남북교류협력으로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는 북미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의 공간을 마련해 북미대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남북은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팽팽한 대치 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킨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구상은 북한의 호응,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실현된다면 획기적인 국면 전환을 이뤄낼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