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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은 오늘 새벽 오전 2시 59분경, 오전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에 이은 이틀만이자 최근 한 주 동안 세 번째 발사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점검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한 무력시위이자 대화 재개를 겨냥한 신경전으로 해석됐다.

발사체

합참은 이날 발사체가 최대 비행속도 마하 6.9를 기록하며 약 약 25㎞의 고도로 220㎞ 이상 날아간 것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체는 합참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이틀 전 발사체들과 비행 특성이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참은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여부를 발표에서 특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앞서 7월25일과 3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를 발사했다.

7월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들 미사일은 약 50㎞ 고도로 600㎞ 정도를 날아가 동해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7월31일 발사체 2발은 고도는 30㎞ 정도였고, 비행거리는 250㎞가 넘었다. 군 당국은 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으나, 북한은 신형 대구경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5월4일과 9일에도 미사일을 2발씩 발사했으며, 이는 복잡한 비행궤적으로 요격이 어려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북한판으로 평가되는 KN-23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의도는?

북한은 6월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합의했던 실무협상 재개 시한이 지나면서 무력시위를 본격화했다.

앞서 5월 두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미대화 교착상태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후에 판문점 회동으로 이어졌었다.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직접 무력시위임을 밝힌 바 있다. 

7월26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의 직접 지도하에 실시된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첨단 공격형 무기를 반입과 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 한국 군부 호전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화살을 돌림으로써 압박은 하되 대화의 틀은 깨지 않으면서 추가 제재도 피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됐다.

대응과 전망

북한은 한국의 쌀 5만t 지원도 거부하고, 리용호 외무상의 ARF 불참을 통보했다. 당장은 모든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면서 도발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대화를 앞둔 북한의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의 모습이다.

일단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위협이 아닌 것’으로 평가절하하면서 대화 기조를 유지했다. 유엔 안보리도 1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으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조치, 북미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 등을 촉구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3국 공동성명 발표에 그쳤다. 미국은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알려지지 않았고, 성명에 동참하지도 않았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신경전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도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