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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24일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임기 말에는 미국과의 협상을 기피하는 북한의 과거 행태에 근거한 부정적 전망과 대화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란 긍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하원이 탄핵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본격 법적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수순이다.

‘우크라이나 의혹’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즉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악용, 정치적 목적으로 제3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을 배신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지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대한 민주당과 주요 언론의 판단은 외압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사원조라는 ‘대가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정치적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양측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줄 수 있다. 

파장

미국 대통령 탄핵은 하원 탄핵소추와 상원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므로 탄핵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바이든 부통령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지만, 그는 아직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상태는 아니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초강대국 미국의 정치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주요 국제 현안이 표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는?

이에 따라 북핵 문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전망은 크게 2가지로 엇갈린다. 우선순위에서 북미 대화가 국내 현안에 밀려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치적으로 만회하기 위해 오히려 적극성을 띌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조사’ 차원을 벗어나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돌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과 노력을 국내 현안보다 북미대화에 할애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탄핵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재선 가망성이 없는, 즉 임기 말 대통령과 협상을 하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전망은 엇갈린다. 임기 말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대화에 적극적인 상대를 만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라도 합의를 만들어 놓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이 성공해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이 동력을 잃는다면 또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될 수 있. 즉 이는 탄핵 정국의 향배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 얽힌 복잡한 다원 고차 방정식이며, 아직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