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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별도의 성명이 언론보도문은 나오지 않았고, 유럽 6개국 유엔대사는 공동성명을 발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안보리 비공개회의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 비상임이사국 독일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이들 3개국은 지난 8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두 차례 긴급회의를 주도하고 3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소집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 문제는 아프리카 말리 사태 등을 다루는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40~50분간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2일 올해 들어 11번째 미사일 등의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이 발사체는 최대 비행고도는 910㎞ 이상, 사거리는 약 450㎞로 탐지돼 북극성 계열의 SLBM으로 추정됐다.

유럽 6개국 공동성명

회의 후 유럽 6개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지난 8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발표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에 비상임이사국인 벨기에와 폴란드, 차기 이사국인 에스토니아가 가세했다.

성명은 SLBM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와 북미 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가 발표했다.

성명은 “이번 발사에 대한 공동의 깊은 우려 속에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는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하고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의미와 전망

이번 안보리 회의와 유럽 6개국 규탄 성명은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까지 결렬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규탄하되 수위는 낮췄다는 점이다. 대화에 의한 해결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안보리 논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주도한다. 이들은 모두 빠지고, 유럽 6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안보리 의장성명이나 언론보도문 등에 비하면 그 비중이 크게 떨어진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을 든다는 점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이 빠진 것은 스톡홀름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대화 모멘텀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프 호이겐 독일 대사는 “안보리 테이블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장일치가 이뤄졌다. 북한이 행한 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에 100% 동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의장에선 공동의 노선이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