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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정부가 협력을 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 공식화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식량 지원 검토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 북한 식량난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백악관은 두 정상이 FFVD, 즉 최종적이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추진을 논의했다면서 식량 지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으로서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한국의 인도적 식량 지원을 통해 ‘당근’을 제시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또한 한국은 북미대화 중재에 힘을 얻게 되고, 북한은 식량난 타개와 함께 대화 복귀 명분을 찾을 수도 있다.

북한 식량난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등은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3일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10년래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긴급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로부터 136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제재에 굴하지 않는다며 자력갱생을 외치면서도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언론도 연일 주민들에게 식량 증산을 독려하고 있다. 

지원 방안과 문제점

대북 식량지원이 공식화되면서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규모와 관련해서는 우선 2017년 유니세프와 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공여키로 의결했으나 집행되지 못한 800만 달러가 거론된다. 이는 지난해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쌀 4천t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총 240만t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했다. 또 수해 지원을 위해 2006년 10만t, 2010년 5천t을 각각 무상지원 했었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가 10만t 정도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현 제재 국면에서 대규모 지원은 어렵고, ‘긴급 지원’이란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화물차와 화물선 등의 대북 반출 관련 제재 면제 조치도 필요하다는 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선은 1만t 미만 지원이 현실적이란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또 북한이 자존심을 내세워 거절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지원 방식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직접 지원이 거론된다. 직접 지원 쪽에 무게가 주어지는 것은 이를 통해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