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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또 미 행정부 내의 이견이 분출하면서 균열과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대화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장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국방장관 대행 등 핵심 인사 모두 엇갈린 입장을 내놔 균열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엇박자와 균열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29일 북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5일 존 볼턴 NSC 보좌관, 26일과 27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날은 패트릭 섀너핸 국방 대행 등 미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서로의 입장을 뒤집고 또 뒤집는 상황이 연출됐다.

볼턴 보좌관은 25일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자 일본 국빈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과 아베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잇따라 북한이 “작은 무기들 몇 개를 발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도 엇갈렸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면서도 북한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까지 반박하며 김정은을 감쌌다고 평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은 유엔 제재위반”이지만 “여전히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란 평을 받았다.

분석

미국 언론은 이같은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 “섀너핸 국방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불화 노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NSC 보좌관의 신경전” 등으로 분석했다. 

한마디로 정부 내 북핵 관련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뒤섞인 메시지와 일관성 없는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는 전략으로서 동맹과 참모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즉 자신이 북한과의 핵전쟁 직전에 미국을 구해냈다는 ‘프레임’을 대선 국면에서 전면에 내세워 외교 분야 성과를 과시하는 ‘국내정치용 행보’라는 것이다.

파장과 전망

어쨌든 이같은 균열상은 북핵 관련 대화 국면에 좋을 것이 없고, 어떤 형태로든 속히 정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섀너핸 국방대행은 엇박자 논란에 대해 “국방부의 일은 외교가 실패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제재 집행과 준비에 아주 일관되게 정렬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일치는 없다”고 일축했다. 국무부도 북한 측과의 “"대화와 소통은 진행 중”이라면서 “여전히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균열상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