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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북미공동선언 1주년을 맞으면서 북미 대화 교착 국면 타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조기개최 희망을 밝혔다.

친서외교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관련 질문을 받고 “김정은으로부터 방금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친서 수령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친서 내용과 전달 경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개최 시기에 대해선 “추후에”라고만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포럼에서 문답을 통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더 늦기 전에 빨리 만나야 한다며 “그러나 결국 우리의 만남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6.12북미공동선언 1년

6.12선언은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이다. 선언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판문점 4.27 선언 재확인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전쟁포로 실종자 유해 송환 등 4개항으로 이뤄졌다. 

이는 오랜 적대관계 끝에 처음 나온 것으로 그 선언적 성격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북핵 문제는 2017년 말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위기로까지 치달았으나, 2018년 초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내면서 극적으로 대화분위기로 전환됐다. 이어 고위급 대화,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평화적 해결 희망이 무르익었고, 이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1차 북미정상회담은 실무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선(先)비핵화와 북한의 단계적 해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거친 언사로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3주가량 앞둔 5월24일 ‘취소 선언’을 함으로써 무산위기까지 몰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5월26일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전격 회동, 중재에 성공함으로써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켰다.

의미와 전망

6.12북미공동선언은 큰 틀에서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빅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걸음을 뗀 것이다.

이후 미군 유해 송환,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축소 등으로 한반도 긴장은 눈에 띄게 완화됐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도 중단됐다. 

그러나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후속대화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은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을 압류하는 등 신경전이 고조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정상간 친서외교가 재개됨으로써 국면 전환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역할이 또한번 주목을 받게 됐고, 6월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대화는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