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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6일 전날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 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이며 한국에 대한 경고라고 공언했다.

앞서 북한은 25일 아침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발사

청와대는 이번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2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발사체 종류와 제원,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북한 미사일은 첫 번째는 430㎞를 비행했으나, 두 번째 미사일은 690여㎞를 날아가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로 분석됐다. 비행고도는 2발 모두 50여㎞로 분석됐다. 또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을 이용해 ‘저각·저고도’ 발사를 했고, 특히 두 번째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급격한 ‘요격 회피’ 기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에 대해 지난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3의 완성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스칸데르는 정점고도에서 급강하 후 수평비행을 하다가 다시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낙하하는 등 복잡한 비행궤적을 갖고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렵다.

“위력시위 사격”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위력시위사격’이란 표현으로 무력시위임을 분명히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이 “남조선 군부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고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자신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첨단 무기를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이번 사격이 내달 초 시행될 ‘19-2 동맹’ 한미 군사연습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반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그러나 미국을 거론하지는 않고,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에 그쳤다.

의미와 전망

청와대는 지난 5월과 달리 이번에는 신속하게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다.

이는 비핵화 실무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조속히 대화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압박성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탄도미사일이라면 추가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위력시위, 경고 등을 공언함으로써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론’이 다시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주요 통신사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전부의 검증 후 완전 폐기와 제재의 부분·단계적 완화’란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나간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다만 미국 측이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추가 도발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실무협상 진전 희망을 밝히고 있어 사태의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