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 끝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단절된 남북 관계 속에 북핵 고도화와 북러 밀착, 복잡하게 얽힌 굵직한 외교 안보 현안이 산재한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대한민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 안보 현안을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와 진단한다.

6월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방점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정상화로 이전 정부와 달리,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강조한 만큼 이재명 정부는 우선 윤석열 정부 때 단절된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복구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소통이 다시 이뤄지면 지난 정부에서 효력을 정지하고 북한이 파기를 선언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는 목표도 제시됐다.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북한이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한다는 구상인데, 이 과정에서 대화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확고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지력을 행사하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는 확신으로 남북 간 대화하고 소통할 방침이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2023년 12월, 북한은 새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이후 남북 연결 철도와 도로도 끊고, 우리의 대통령 선거 결과 역시 짧게 보도하는 등 남북 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다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 없는 고차 방정식이 됐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턱없이 적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지금보다 더 많은 안보, 국방 비용 부담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대(對)중국 억제에 글로벌 안보 정책의 초점을 집중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태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취임 사흘째인 지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할 만큼 실용 외교의 토대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큰 틀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국익에 초점을 맞춘 선택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시작된 G7 정상회의는 다자간 정상외교의 데뷔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을 진행할 경우,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6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재개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복원이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방위비 압박,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한일 과거사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녹록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적절한 좌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다.

평화 중심의 대북 관계 구축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복잡하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풀어갈까? 국제사회는 한국의 새 리더십을 주목하고 있다.